[앵커]<br />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한다는 것인지, 아닌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제, 오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쭉 살펴보면, 정부가 이전보다 좀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투기과열지구,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.<br /><br />먼저 투기과열지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나, 주택 가격과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하면 실수요자가 아닐 경우 청약을 하지 못하게 해 투기 세력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0년 초, 집값이 급격히 올랐을 때 도입됐다가 2011년 말 강남 3구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곳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제 와서 또다시 투기과열지구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인데요,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곧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왜 그럴까요?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4일에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강호인 장관은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시장 과열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강호인 / 국토교통부 장관 :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·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.]<br /><br />이어 강 장관은 "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자, 이 발언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?<br /><br />시장에서는 정부가 곧 부동산 규제에 나설 것이고 구체적인 여러 정책 가운데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할 것이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610171655480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